2023년 부터 달라지는 것 , 할 일

- 1월 1일 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시설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20만원을

   지급합니다. 만 1세 아동에게 월 35만원씩 부모급여로 지급합니다.(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바우처로 지원합니다.)

 

- 자녀장려금 제도 :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자녀 장려금으로 70만원씩 지급 되던거에서 80만원으로 상향 지원 합니다.

 

-  2022년 12월27일 공포된 "만 나이 통일법' 법 시행일은 2023년 6월28일이다.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 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이에 따라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다.)

 

- 최저 임금은 시간당 9620원 이제 거의 1만원이 되 가네요.   주 40시간 근로시 월 2,010,580원 입니다.

 

- 소비기한 표시제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소비기한 표시"

     (계도기간1년동안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중 1가지를 골라 표기)

   유통기한이란 제조,유통사가 식품을 제조,포장한 후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나타내고

   소비기한이란 소비자가 실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37% 에서 25%로 바뀐다.

 

- 개인정보를 고의로 1회만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한 공무원은 곧바로 파면, 해임  "무관용 원칙 적용"

   ( n번방, 송파 살인, 신당역 사건 등 최근 행정기관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무단 열람, 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고 발생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징계 처리 지침을 마련,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 청년도약계좌 출시 확정( 2023년 6월 상품 출시를 추진 예정)

  만19세 ~ 34세 청년 중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

    > 만 19세 ~34세 청년

    > 월 납입액 40만원 ~ 70만원,( 정부 기여금 최대 6% 기준 편성)

    > 5년 만기 기준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인 청년,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 중위소득180%(만원)

       [ 1인  374만원, 2인 622만원, 3인 798만원, 4인 972만원, 5인 1139만원, 6인 1301만원 ]

 

   *청년도약계좌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 일정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

     만기전 해지시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혜택 없음

 

-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2006년 ~2009년 8월까지 배출가스 기준(유로4)이 적용된 4등급 경유차 포함( 폐차 시 잔존가 100%를 지원)

 

- 동물원 및 수족관 외 야생동물 전시 금지

   동물원, 수족관, 공익목적시설이 아닌 곳에서 인수 공통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있는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 금지

 

-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식품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

 

- 원자잭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10월4일부터 시행

 

-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 300만원에서 330으로 상향

 

-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상향

 

- 대학입학금 폐지

   2018년 2월 교육부와 대학이 입학금 폐지에 합의한 이후 23년도부터는 대학입학금의 법적 근거가 완전히 사라짐

 

- 학점은행을 이용하는 학습자도 1인당 4천만원 한도로 정부 고정금리 학자금 대출 가능

 

- 동원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들의 훈련 보상비를 82000원으로 책정

- 군인의 병사 월급 상항 병장 100만원, 상병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 내일준비적금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