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45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청탁금지법 명절 선물 바로알기 2023년 1월 22일 벌써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예전에는 일 잘 되게 해달라고 청탁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공직자에게 함부로 청탁을 하면 큰일난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에 대해 잘 모르고 선물 햇다가 서로 입장 곤란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은 - 공직자 등이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예) 친척, 친구, 연인, 이웃, 퇴직공직자에게 선물 등 5만원 초과 선물도 가능합니다. -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예)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들 사이, 공직자인 지인,친척에게 선물 등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또는.. 2023. 1. 4. 영아기 첫만남꾸러미[영아기 집중투자] 지원사업 안내 - 아이를 양육하는 가구에 “시간”(육아휴직 활성화)과 “비용”을 함께 ’꾸러미‘로 지원하여, 양육 걱정 없이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도록 보장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부터 도입 예정인 ‘영아기 집중투자’ 관련 법안·예산안이 12월 2일(목)부터 12월 3일 (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영아기집중투자 관련 신설·확대되는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사업은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이며, ㅇ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은 경력단절이나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1 첫만남이용권 신설 □ 2022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첫만남.. 2023. 1. 4. 2023년 부터 달라지는 것 , 할 일 - 1월 1일 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시설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20만원을 지급합니다. 만 1세 아동에게 월 35만원씩 부모급여로 지급합니다.(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바우처로 지원합니다.) - 자녀장려금 제도 :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자녀 장려금으로 70만원씩 지급 되던거에서 80만원으로 상향 지원 합니다. - 2022년 12월27일 공포된 "만 나이 통일법' 법 시행일은 2023년 6월28일이다.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 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이에 따라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2023. 1. 4.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내년 4월까지 연장 교통, 물류업계 경쟁력 강화 위한 다각적 지원 방안도 모색 중 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을 위해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2022년 12월 29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12월 2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당초 올해 12월로 예정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종료시점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정부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경유, LPG, CNG 및 수소 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유류세연동보조금)을 지원하여 왔으나(´22년 1조 3,583억원), 올해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 2022. 12. 29. 이전 1 ··· 30 31 32 33 34 35 36 3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