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 요약 (금융위원회 발표)

# 📌 코스닥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 요약  
*(금융위원회 발표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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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 배경
- 코스닥 시장은 상장기업 수·시가총액 등 **외형은 성장**
- 그러나 IT버블 이후 **시장 신뢰 회복 미흡**
- 문제점
  - 부실기업 퇴출 지연
  - 기관투자자 투자 기피
  - 코스닥 지수는 출범 당시(1996년 1000p)보다 낮은 수준

➡️ **코스닥을 혁신기업 성장 플랫폼으로 재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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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목표
- **혁신기업 상장 촉진**
- **부실기업 신속 퇴출**
-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
- **투자자 신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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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 기본 방향
1. 코스닥 본부 **독립성·자율성·경쟁력 강화**
2. **상장·퇴출 구조 전면 재설계**
3. **안정적인 기관투자자 진입 여건 조성**
4. **투자자 보호 및 심사 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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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코스닥 본부 독립성·경쟁력 강화
- 코스닥시장위원회
  - 위원 **경력·전문성 요건 신설**
  - 전문성·객관성 강화
- 한국거래소 평가체계 개편
  - 코스닥 본부 **별도 평가**
  - 성과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 지급**
- 조직·인력 전면 진단
  - 결과에 따라 **확충 및 재배치**
  - 코스피와의 **내부 경쟁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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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혁신기업 상장 촉진
-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전면 확대**
  - 기존: 바이오
  - 확대: **AI, 우주산업, ESS, 신재생에너지**
- 분야별 **기술 자문역 제도 도입**
  - 상장 심사의 전문성·신속성 강화
- VC 투자기업 공모규제 완화
  - 초기 투자 과정 중 발생한 **비의도적 공모규제 위반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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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부실기업 신속 퇴출
- 기술특례상장 기업 관리 강화
  - 핵심 기술과 무관한 사업 변경 시  
    → **상장폐지 심사 사유 추가**
- 상장폐지 심사 인력 확대
  - 심사팀 **3개 → 4개**
  - 인원 **16명 → 20명 내외**
- 시가총액 상장폐지 요건 상향
  - **40억 원 → 150억 원**
  - 2026년: 14개사 상폐 대상
  - 2029년: 165개사 (전체의 9.5%)

➡️ **엄정·신속 퇴출 원칙 시장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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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
- **코스닥벤처펀드**
  - 세제혜택 한도 **3,000만 원 → 확대**
  - 공모주 우선배정 비율 **25% → 30%**
-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 기존 자산운용사 **인가 없이 즉시 운용 가능**
  - 세제혜택 신설 검토
- 연기금 참여 유도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평가 시  
    → **기준수익률에 코스닥 지수 일부 반영**
- 정보 제공 확대
  - 코스닥 기업 리서치 보고서 확대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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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IPO·심사 제도 개선
- **중복상장 심사기준 명문화**
- IPO 공모가 산정 책임 강화
  - 풋백옵션 활용 확대
  - 추정실적 vs 실제실적 괴리율  
    → **주관사별 비교 공시**
- 코너스톤 투자자·사전수요예측 제도

  -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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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장 발언 핵심
> “AI 등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 코스닥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 **혁신·벤처기업의 성장 플랫폼으로 근본적 체질개선을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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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줄 요약
**코스닥 = 혁신기업은 빠르게 키우고, 부실기업은 신속히 퇴출하는 신뢰 기반 시장으로 재편**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